중소가구업계, 위장 중소기업 '팀스' 조달시장 진입 반발

<5일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에서부터) 양해채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허성회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홍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사무가구업계 1위 퍼시스가 정부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기업을 분할, 일련의 행정 작업을 진행한 것을 놓고 중소가구업체들이 해당 주무관청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퍼시스는 전체 매출에서 공공 시장의 비중이 40~50%를 차지하고,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는 등 사실상 정부 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지위를 잃고 조달시장 참여가 금지될 처지에 놓였다.

5일 가구산업비상발전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팀스’의 중소기업확인 행정심판 청구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밝혔다.

허성회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4일 퍼시스 이종태 사장을 직접 면담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행정심판 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소관의 팀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금지 가처분 신청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임을 인증받는 ‘중소기업확인’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품의 직접생산 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생산확인’ 절차가 선행돼야한다.

팀스는 지난 2월 25일 충북지방 중기청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을 받았고, 지난달 7일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을 중기중앙회에 신청했으나 관련 업무가 산하 기관인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배정되면서 반려된 상황이다.

팀스는 퍼시스의 교육용가구 사업부였으나 지난해 12월 16일 인적분할을 통해 별도법인으로 독립했다.퍼시스 오너인 손동창 회장을 포함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합할 경우 25%가 넘어 팀스는 사실상 퍼시스의 지배를 받는 실질적인 계열사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팀스 분할을 두고 퍼시스는 사업영역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가구업계에서는 정부조달시장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퍼시스가 상도에 어긋나는 꼼수를 동원, 법을 무력화했다며 극력 반발해오던 상황이다.

허 위원장은 “시장 쏠림 현상이 극심한 가구 공공조달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오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며 “아울러 조달청 MAS 계약 시 시장점유율이 15% 이상이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입찰에는 투찰을 금지시키는 등의 방식을 정부기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입법을 통해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시장진출을 막겠다는 중기청의 최근 발표를 놓고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중소기업 졸업을 앞둔 퍼시스와 팀스가 양수겸장으로 공공시장을 독식할 경우, 영세 중소 가구업체들은 상반기를 채 넘기지 못하고 폐업의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 1분기 동안에만 퍼시스는 공공시장에서 이미 250~3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MAS시장에 참여하는 가구업체의 91%가 이 시장에서 연간 20억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퍼시스는 이의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허 위원장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범가구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4월 중 개최하고 사업자등록증 반납, 퍼시스 퇴출에 대비해 인적설비, 영업망확충 등에 투자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경제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10405141106731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