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14.09.02

중소기업계, 최경환號에 '내수·민생 살리기' 촉구

"대기업은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중소기업이 일궈온 생계형 서비스업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재광 이사장)

"개별 소비세는 1997년 사치성 소비재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나 이중 가방, 가구, 모피, 시계, 로열젤리 등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고, 문화여가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 김명철 이사장)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살리기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해 50여건의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을 위한 건의로는 상하수도, 교통안전시설 같은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확대는 물론, 개별소비세 인하, 문화여가비 소득공제 신설 등도 나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의로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예산 3%로 확대, 게임 산업 육성책의 주무 부처를 문화부에서 미래부로 이관,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인하 등이 거론됐다.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없애달라는 취지의 규제 완화 건의로는 국가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 폐지, 액화가스 관리기준 개별 적용, 완구 포장재 규제 완화, 두부 제조업 폐수 제한 철폐 등이 제안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 용역에서 대기업의 구매 최저가 가이드라인 제정,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우대 확대, 소상공인의 간이 과세 기준 6천만원으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특히 중소 가구 업계에서는 연말 한국에 상륙하는 외국 대기업 이케아에 대항하기 위해 '역관세 차별'을 철폐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양해채 회장은 "이케아 등의 수입 가구 완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 업체가 수입하는 가구 원부자재에는 8% 과세가 적용돼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면서 "중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저가 가구가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만큼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이 언제든 내게 연락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 가업승계 지원대상 확대 등 이미 발표한 대책에 더해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사전증여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9월에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다섯 달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이른 만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101566

- 뉴스웨이 :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4090218004513369

- 문화일보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903010705242430020

- 중소기업신문 :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05

- 내일신문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21001

- 비즈니스포스트 :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naver&num=4424

- 뉴스토마토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98603